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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라카로 낙서를 해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인 경복궁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당시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검거되면서 누군가의 사주로 행동했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체 누가 이 범죄의 뒤에 있는지 공분을 샀었는데요, 약 5개월만에 실제 범행을 저지르게 한 원흉이 검거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또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화재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되는 '문화재훼손' 시 처벌에 대해서도 정리 해 드리니,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한 문화재를 고의로든 실수로든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23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등의 혐의로 30세 남성 모씨를 전날 검거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는 모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밝혀졌는데요, 작년 12월 경복궁 담벼락 테러를 저지른 10대 두 명에게 지시대로 하면 300만원을 준다며 유혹해 범행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수사를 통해 이번과 같이 10대 청소년들을 홀려서 범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밝혀지고 처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재훼손과 법적 처벌, 왜 주의해야 할까요?
12월에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문화재 훼손 테러는 경복궁 영추문 뿐만 아니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일대에 스프레이 라커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후세대에게 소중하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입니다. 우리 세대는 유고한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나라의 현재를 스쳐지나가듯 살아가는 세대일 뿐이라는 마음 가짐으로 전 세대로부터 우리에게 넘겨진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훼손 범죄는 고의적인 행위 뿐 아니라 과실로 인한 사례도 포함되기 때문에 의도가 있었든, 실수였든 문화재가 훼손되면 형사 처벌 +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문화재 훼손 범죄 예시
이번 범행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문화재 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는 낙서, 파손, 도굴, 불법 발굴 등이 문화재 훼손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어린이의 부주의나 젊은 청년들이 쉽게 생각하는 '낙서'는 문화재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유명한 문화유산 소재지에 가서 추억을 남기겠다는 생각으로 '000 왔다감', '000 사랑해' 등의 문구를 함부로 썼다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 방문하면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그냥 써 놓은게 아니고 문화재 보호를 위해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심해서, 또는 보는 사람이 없어서, 기념 인증 샷을 찍으려고 등의 이유로 들어가거나 올라가지 말라는 표지를 무시하고 들어가면 이 또한 문화재 훼손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훼손 처벌이 무서운 이유
(1) 형법 적용
문화재 훼손 범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문화재보호법 상 처벌
문화재보호법 상으로도 훼손사실이 밝혀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3) 피해복구비용
값을 따질 수 없는 소중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훼손된 문화재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법원이 해당 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문화재 훼손은 '국가의 자산'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 가치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세우고 '문화재는 소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